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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3-21

유승준, 여권·사증 발급 거부에 부당함 주장…LA 총영사 "입국 목적은 취업"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사증발급취소는 원칙에 반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발급을 거부한LA총영사 측은 "영리 목적이 있다"면서 개인 유승준의 이익보다 공익 가치를 우선시 했다.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14일 판결 종료 예정이었으나LA총영사 요청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이 자리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앞선 재판처럼 "사증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례와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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